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양모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하나를 해명하면 또 다른 내용이 터져 나오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었다고 둘러대면 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 씨는 2019년 11월 22일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고, 또 주변에 어떻게 비치길 원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오빠’ 논란도 이제 진저리가 날 지경입니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사적인 호칭과 그 뒤를 따라붙는 각종 논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궁색한 해명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까지 이런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정치의 뒷모습을 지켜봐야 합니까.
법을 집행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처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느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문자와 녹취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에는 이미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주를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특정인의 부탁도,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접촉도 모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체 민주당은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해 왔기에 이런 행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이라며 두둔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과 특정인을 위한 로비·부당한 청탁의 경계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을 자처할 자격이 있습니까.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발달장애 아동 교육시설에서 급여와 사업소득을 합치면 3억 원 가량의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자녀들 역시 해당 기관에서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했다는 시설은 어떻게 아무런 제지 없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가·등록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운영 과정에 위법·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법을 집행할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법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다른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만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느냐’만 물을 단계도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계속 남아 있을 자격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인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더 이상 버티지 마십시오.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 여러분 앞에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공인’으로서 그나마 남은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2026. 9. 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