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며,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공소취소를 거듭 촉구해 왔고, 올해 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 관련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공소취소까지 요구한 인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공소 유지를 책임지겠다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도, 해당 모임의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 없이 “지휘할 생각이 없다”는 말만 내놓는다면 인사청문회를 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장관 후보자가 된 지금만 잠시 입장을 바꾼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과거의 주장에 책임질 수도, 정치적 중립을 입증할 수도 없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활동과 이해충돌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를 앞세운 인물이 국가의 법무행정을 좌우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6. 9.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