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왜 멈춰 있는지 물을 때마다 법원의 답은 달랐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가, 대법원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가, 헌법 해석이니 헌법 재판소가 정할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소송지휘권 문제라면, 해당 재판장이 의지만 가진다면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행정처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열 수 없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재판부는 열지 않습니다. 법이 막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물러선 것입니다.
재판을 막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이 시킨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재판을 막고 있습니까.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만 예외인 이유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재판을 언제 열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2026. 9. 1.
국민의힘 원새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