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했습니다. 성난 민심에 놀란 여당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넉 달 전,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 취소’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싸늘해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툭하면 탄핵을 외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특검 발의자조차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따라 법안을 뒤집는 비겁한 촌극입니다.
애당초 ‘공소 취소 특검’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흉기입니다. 피의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고 공소 취소를 결정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그 권력을 지우개 삼아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사기극입니다.
민주당은 앵무새처럼 ‘조작 기소’를 외칩니다. 도대체 무엇이 조작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되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도 대장동 건으로 1·2심 모두 징역 5년 중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실을 꾸몄다는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억지 특검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는 비열한 궤변입니다.
권력이 민심을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얄팍한 꼼수로는 겹겹이 쌓인 사법 리스크를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방탄 특검’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권력으로 범죄를 덮으려는 무도한 시도는 정권의 혹독한 자멸만 앞당길 뿐입니다.
2026. 8. 3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