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64.4%의 국민이 현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29세 청년층의 73.9%, 사실상 4명 중 3명에 가까운 청년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집값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한숨짓는 동안 이재명 정권이 매달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사법부와의 힘겨루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며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제청권도 사실상 대통령의 것이라고 여기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개혁을 외쳐온 이재명 정권의 행보까지 돌아보면,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사 절차인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키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먹사니즘을 외치지 말고, 불필요한 권력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대통령답게 지금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2026. 8.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