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국민이 언제, 얼마나 일할지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야간작업을 월 12회, 주 48시간으로 일률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근로자 보호법이 아니라 ‘생계 수단 박탈법’이자 ‘야간경제 파괴법’입니다.
반도체·제조업 공장부터 편의점, 숙박업, 경비업, 물류 현장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24시간 움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업종별 특성과 인력 사정, 노동자의 선택은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의 근무표에까지 국가가 빨간 줄을 긋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만능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까지 정치가 설계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추가 고용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근무시간부터 잘라버리면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영업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정치가 규제를 만들고, 그 대가는 기업과 자영업자가 떠안는 전형적인 탁상입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호하겠다던 노동자가 오히려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육아·돌봄·학업 등으로 낮에 일하기 어렵거나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해 야간근무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밤일은 단순한 근무 형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근무 횟수를 강제로 줄이면 소득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투잡·쓰리잡으로 내몰린다면, 과로를 막겠다던 법이 되레 ‘과로 양산법’이 되는 역설입니다.
집 살 자유를 규제로 옥죄더니 이제는 일할 자유까지 빼앗겠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반도체·제조업·물류처럼 24시간 연속 운영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까지 똑같은 잣대로 묶겠다는 것은 산업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입니다. 결국 기업에는 인건비 폭탄, 자영업자에게는 구인난, 노동자에게는 소득절벽을 안기는 ‘3중 폭탄 법안’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법은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강화, 충분한 휴식 보장, 휴게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은 외면한 채 근무 횟수부터 법으로 잘라버리는 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밤을 선택한 노동자의 밥줄을 끊는 폭력적 규제입니다.
민주당은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왜 일할 기회를 빼앗습니까. 서민을 위한다면서 왜 월급부터 깎으려 합니까. 산업 경쟁력을 말하면서 왜 현장의 손발부터 묶습니까.
국민의 삶은 민주당 마음대로 재단할 규제 실험장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일할지’까지 정치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민주당은 현장도 모르고 생계도 모르는 ‘생계 수단 박탈법’, ‘야간경제 파괴법’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선택권과 소득을 빼앗는 규제 폭주를 멈추고, 하루하루 땀 흘려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부터 들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지 못하게 막는 정치’가 아니라 ‘일한 만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2026. 8.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