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주택·소득·고용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감사 결과를 스스로 ‘강압·위법’이라며 뒤집었습니다.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통계 조작 감사관 중징계 및 경찰 고발에 이어, 감사원장은 국민과 공직자를 향해 사과하고 조직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쇄신 쇼’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압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헌법 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정권 앞에 납작 엎드린 ‘굴종의 선언’이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국가 통계의 신뢰를 지키고 헌법적 기강을 확립해야 할 최고 감사기관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민주당의 기획 시나리오에 완벽히 부응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운영 쇄신 TF’를 구성해 통계 조작 감사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당시 2만 3천여 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와 조사 영상 전수조사에서도 강압이나 조작은 발견되지 않았다던 감사원입니다. 그랬던 기관이 하루아침에 180도 태도를 바꿔 당시 감사관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 왜곡의 진실이,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발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통계 조작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를 법정에서 오염시켜 이들에게 무죄를 안겨주려는 '재판 흔들기'이자 '공작 감찰'에 불과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고, ‘정권 수호용 쇄신 쇼’가 반복된다면, 향후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을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 도구로 야합한 오늘의 행태는 국가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엄중한 헌정 유린입니다.
감사원이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의 눈치가 아니라 헌법적 독립성과 국익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 굴욕적 사과와 결론 뒤집기는, 대한민국 감사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헌법 파괴의 칼춤’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성을 정권에 바쳐버린 감사원의 행태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8.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