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이례적인 결정으로, 물가 오름세가 더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돈줄을 죄는 동안 정부는 정반대로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50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더니 내년에는 800조 원을 훌쩍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풀겠다고 하니 경제정책의 엇박자가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은 한국은행의 긴축 효과를 반감시키고, 결국 물가를 잡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만듭니다. 국고채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채무 부담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이미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서민과 청년, 고금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에 충격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를 무력화할 무차별적인 돈 풀기를 자제하고, 선심성 지출부터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정교하고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행만 ‘호미’를 들고 물가를 막겠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뒤에서 계속 돈을 풀어댄다면 결국 국민은 더 높은 금리와 더 긴 긴축이라는 ‘가래’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8.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