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80일 동안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결국 ‘막판 실적 쌓기용 무더기 기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졸렬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수사 기간 내내 정작 굵직한 핵심 의혹들은 성과 없이 흘려보내더니, 종료를 코앞에 두고 무더기 기소를 쏟아냈습니다. 수사는 빈손인데 기소장만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기형적인 특검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조차 ‘결국 빈손으로 끝난 반쪽짜리 수사’라는 냉정한 평가와 비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막판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사 대응을 명분으로 파견 검사와 공소유지 변호사까지 추가 모집하며 몸집을 불렸지만, 요란했던 180일에 비해 결과는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작 수사의 핵심이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을 두 차례나 소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또한 요란을 떨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사건을 다시 국수본에 넘기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조차 없었던 사안을 두고, 야당 의원 4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 수사입니다. 앞선 특검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을 뒤늦게 끄집어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법리를 고무줄처럼 변형시켰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처럼 성과 없는 ‘빈껍데기 수사’ 뒤에 숨겨진 특검의 특권과 예산 탕진 행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개 특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만 무려 33억여 원으로, 이는 검찰 전체의 1년 치 특활비를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인력 1인당 액수로 따지면 특검이 검찰의 20배에 달하는 특활비를 챙겨간 셈입니다.
성과는 초라한데 예산은 호화판이고, 핵심 의혹에는 빈손인데 야당 기소에는 전광석화였습니다. 특혜성 예산으로 배를 채우며 야당 사냥에만 혈안이 된 특검의 행태는 ‘정권 방탄용 정치 수사’이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정권의 충성 경쟁이나 ‘특권 예산’을 탕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편향된 잣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 수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표적 기소와 자의적인 법리 적용으로 야당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정치 공작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치를 정치의 칼로 바꾸고 사법 절차를 정권의 무기로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진실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강력히 싸워나가겠습니다.
2026.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