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마치 검찰의 조작수사가 밝혀진 것처럼 왜곡하고,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됐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조작기소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판결의 의미를 제멋대로 확대해 이번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며 노 전 의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사람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검찰 수사가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수사를 근거로 자당의 중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책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내린 정치적 결정은 외면한 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선택적인 사법 신뢰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환영하고,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를 정치적이라고 공격합니다.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검찰을 흔드는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법치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 전 의원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사법제도를 권력자의 방패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26. 8.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