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께서 성은을 내리시겠답니다.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 주자고 했습니다. 종부세 공제를 깎고 세부담 상한까지 올린 것이 바로 그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딱한 사정은 살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보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오래 지지해 온 40대와 50대의 민심이 한 달 사이 급격히 돌아섰고, 서울에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국민의 사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표가 흔들린 것입니다.
애초에 이 판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출을 틀어막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끝냈습니다. 이달 3일 세제개편안이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직장 때문에, 자녀 학교 때문에, 부모를 모시느라 집을 비워 둔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마귀 운운하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몰아세운 국민을 이제 와서 사각지대라 부르며 살펴 주겠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남의 일처럼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대출을 틀어막고 서울 전역을 규제로 묶어 국민을 여기까지 몰고 온 그 1년, 내각을 이끈 사람이 김 대표입니다. 그 끝에 나온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입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민석 대표가 내리는 성은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거두는 일입니다.
2026. 8.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