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제 정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데,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민생도, 성장도 아닌 '닥치고 증세'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끝내 선택한 것은 '증세 만능주의'뿐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이념적 편 가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마저 거주 중심으로 바꾸면서 국민의 자산과 삶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세제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홍보하지만, 국민은 홍보가 아니라 결과를 봅니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위축되며, 늘어난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실패를 답습하는 '세금 중독 정책'의 재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오랫동안 유지돼 온 조세 원칙마저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세금을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정책 수단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출산·혼인·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정부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정권의 예산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의 선심으로 바꾸고 조세를 시혜와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위험한 국가관입니다.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희망은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문턱은 대폭 높여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권이 원하는 산업에는 선택적으로 세제 혜택을 몰아주겠다고 합니다. 기업은 옥죄고, 정권이 점찍은 분야만 밀어주는 '편 가르기 세금', '코드 세제'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권력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겠다는 전형적인 반시장적 발상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성장보다 증세, 투자보다 과세, 민생보다 세수, 자유보다 통제입니다. 국민을 세금 자판기로 여기고, 재산권을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처럼 취급하며, 시장보다 권력이 우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선언입니다. 정부 실패의 대가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메우겠다는 '조세 수탈'이자, 경제를 희생시켜 세수를 채우겠다는 역대 최악의 증세안입니다.
국민은 세금으로 통치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고, 국민 이기는 정권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민생을 외면한 역대 최악의 증세 폭주이자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 폭거로 규정합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투자 의욕,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6. 8.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