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합참이 한미연합훈련 중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에 대해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통 오류로 변명하려 하겠지만, 이는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군은 훈련 전날 우리 군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고, 해당 실무자는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은 지휘계통을 따라 보고되거나 전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향후 조사를 통해 실제 보고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보고가 이뤄졌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군의 작전보고 체계와 공역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훈련 당일 우리 군이 동맹국인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했으며, 민통선 일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자칫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양국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국민 불안까지 키울 수 있었던 중대한 사고가 될 뻔했습니다.
얼마 전 최전방 경계태세 논란과 삼단봉 경계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보고체계의 중대한 허점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군 기강과 지휘체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1군단장을 직무배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보다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방 안보보다 정치 논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안규백 장관, 이제는 사퇴로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6. 8.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