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놓고, ‘대국민 보고회’라는 뻔뻔한 정치 쇼를 벌였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이제 와서 국민 앞에 서서 보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민주당은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견제와 분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법안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민생 파괴 악법이자, 오직 특정인을 향한 수사망을 막아서기 위한 ‘이재명 방탄 입법’에 불과합니다.
부작용과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7대 범죄 전건송치’, ‘피해자 권익 강화 TF’ 등 땜질식 처방을 늘어놓는 모습은 실소마저 자아냅니다. 스스로 법안의 치명적 결함을 인정하는 고백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쇼통 정치’의 극치입니다.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막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주장 역시 허구에 불과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놓고 사건 기록만 핑퐁처럼 주고받게 만든 법안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범죄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준단 말입니까? 범죄 피해자의 절규는 외면한 채 사법 시스템을 해체해 버리고서 ‘진일보한 개혁’이라 자평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정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민생을 위협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폭주를 즉시 막아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부실 악법에 대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끝내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거부하고 방탄 입법을 용인한다면, 향후 벌어질 사법 대혼란과 민생 피폐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사법 파괴 공작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 8.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