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상위 5% 고가 주택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지방 주택은 자산 가치 하락의 늪에 빠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가 주택 가격은 세계 46개 주요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특정 주택만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민주당 정권의 규제 중심 정책이 키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시장 인식이 역설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무리한 주택 수 규제와 과도한 세금 정책은 지방 주택에 대한 기피를 키우고, 서울 상급지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실패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집값은 더욱 자극하고 지방의 자산 가치는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평생 살아온 지방의 집 한 채는 제자리걸음도 모자라 가치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 정권의 잘못된 규제 정책이 만들어낸 것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울은 명품, 지방은 외면'이라는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편향적인 정책을 멈추고, 시장 원칙과 지역 균형을 회복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6. 8.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