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일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는 이 기록적인 폭염보다 더 뜨겁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더불어근저당, 레버리지 ETF, 연임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그리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는 세금폭탄을 가득 실어놓았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그리고 무책임한 주식시장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권도 박탈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도 박탈하고 있다.
7월 31일 지난 금요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과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트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다.
국민의힘이 이곳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78년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트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이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이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다. 지난 주말 부산 경남에는 40도가 넘는 살인적 폭염이 덮쳤다. 정부는 폭염,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불볕더위에 짜증 나는 소리만 전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 거래를 못 하게 만들고, 대통령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은 사라졌고, 전·월세를 폭등시켰고, 주식시장은 널뛰기를 넘어서 롤러코스피,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주식, 부동산, 환율, 물가, 경제가 박살이 났다.
그런데 경제만 박살 낸 게 아니다. 사법 시스템을 박살 내고, 공정과 정의를 박살 내고 있다. 민주당이 마침내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국민의 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의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는가. 민주당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한다. 비판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이거 아닌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런 판국에 국회 존중이니, 대국민 보고회니 그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먼, 즉 ‘면후심흑’ 말 그대로 후흑의 경지이다.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다. 이제 국민들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 인멸을 도와주고, 사건 축소를 도왔다. 민주당 출신 강선우 의원에게는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했다. 권력자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임에도 간단하게 수사 종결되는 세상,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끔찍한 범죄를 당해도 진실을 알기 힘든 세상, 돈 없고 힘없으면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 없는 나라이다.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잠시 후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다. 공소취소, 공소기각, 연임개헌 등등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자신을 옭아맬 뿐이다.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 ‘보완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시라.
<신동욱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리려 온 것이 아니고, 경고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기 위해 왔다. 결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듯이, 가짜가 진짜를 덮을 수는 없다.
지난주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안을 밀어붙임으로써 국민과 야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내일 이곳,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의 인권을 압살하는 법안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결코 이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 법안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결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국민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운 폭염 속에서도 국민의 삶은 이어진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들은 영원히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의 인권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 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한 외유를 떠났다. 아마 오늘 돌아올 거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할 거다. ‘아니 그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짐짓 놀라는척하다가 내일 아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이 법안에 통과 주범을 몇몇 민주당의 강성의원들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고 책임자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척하면서, 민주당과 국민들을 속이려 들었습니다만, 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사법적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절대지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이재명을, 이재명의 죄를 수사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인가. ‘드디어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 민주당은 말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라진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다. 사라진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이다. 사라진 것은 국민을, 피해자들을 위한 마지막 비빌 언덕이다. 이재명 정권,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민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기억한다. 이와 같은 강력범죄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결코 그 진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 끝을 보아야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가 젊은 날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살았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해 살았다, 희생했다’ 외치고 있다. 다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그 입에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입에 담지 않기 바란다.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 기소를 돌려보내는 공소취소, 유·무죄조차 따지지 않겠다는 공소기각,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이라고 하면서 왜 그 목적은,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재명의 재판 중지와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국민이 결코 바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 의원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 의원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이제 그만 멈추길 촉구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안을 졸속 통과시킨 그 과정을 유시민 사태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최근 여권을 뒤흔드는 이른바 유시민 사태는, 현재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전체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유시민 씨가 내놓은 일련의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이, 어떤 정치적 의도와 개인적 속셈이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 핵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와 연임개헌과 같은 유시민 씨 표현대로 ‘미친 짓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며, 현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을 실패의 길, 결국은 국가의 미래를 망칠 위험천만한 선택에 관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자기 진영의 오랜 멘토로 추앙받던 그를 민주당 세력은 멸칭과 비난, 인신공격 등 비민주적 방법으로 집단 린치했다. 건설적 토론은 없다. 논리도 없다. 자신들의 목표에 부합할 때는 시대의 지식인이지만, 반대하는 순간 배신자와 적으로 모는, 심지어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끊으려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 방식이다. 파쇼의 특징이다.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겁하고 추악하게도 31일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과 같은 부부 사이 각서에서도 안 쓸 추상적 문구를 몰래 넣어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그 일념으로 법안에 꼼수를 부리고, 국회에서 날치기하고, 본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법 개혁의 방향까지 비틀었다. 판사들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게 막고, 법원 판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던 민주당 사람들 다 어디 갔는가. 도대체 사법 개혁의 원칙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만이 최우선의 목표였던 건가. 이러니 정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 감옥에 안 가도록 연임개헌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의심이 확신 되는 거다.
부동산 문제, 증시 폭락, 내수 침체, 산업 비전, 이런 중요한 국가 현안에는 무능하고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는 민주당이 유독 대통령 방탄에는 무식하고 저돌적이다. 역사와 국민 눈치도 안 보는 뻔뻔하고, 오만한 그들을 보며 왜 권력을 몰아주면 안 되는지, 왜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이번 유시민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 게임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자기 진영 내에서도 반대와 토론을 불허하고, 대통령 무죄 만들기와 같은 아부 정치이자 교조적 신념에 빠져 헌법까지 짓밟는 광기 충만 위헌 정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씨의 말로 제 발언을 마치겠다. ‘그들이 미쳤거나, 내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다.’
<김재원 최고위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써 이제 이 나라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자들은 민주당,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5개의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이다. 이미 검사 사칭죄로 교도소를 갔다 오신 전력이 있는 분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씨의 경우를 보면 모두 검사의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갔다 왔고, 검사의 수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던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그동안 꿈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나라는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법질서가 파괴되고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슬며시 끼워 넣은 것은 공소기각 판결을 굉장히 쉽게 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이다. 아마 지금 현재의 구도로 보면 퇴임 후에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판사라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검사들을 압박하고 검사들을 핍박해서 공소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판사의 팔을 비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 혹여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를 동원하기 위해서 4심제도 밀어붙였다. 이번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또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정권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10년 전 바로 이맘때 뒤에 보이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다. 저는 불행했던 정권을 많이 봐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처럼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정권은 진짜 처음 본다. 이재명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피고인 이재명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자.
지금, 이 순간에라도 사법부가 각성하고 나서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을 맡은 판사가 양심을 되찾는 경우 즉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사법부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관 정원이 늘어났으니 나도 대법관이 되어야 되겠지’ 이런 출세욕에 눈먼 판사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우리가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교도소 가기 두려워하는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72년 만에 폐지됐다. 이제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가 있어도, 범죄자가 혹시 그냥 풀려나게 되더라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이제 검찰에 공소권이 남용됐었을 경우에는 공소기각 하겠다는 이런 법도 넣었다.
그냥 권력에 줄 서는 판사가 한 명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은 죄를 지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수사한 것 같다’ 그 한마디면 공소기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마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일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이런 것 원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 반대했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강선우가 불송치되고, 김병기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수사권이 지금 권력으로부터 독립이고, 무슨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곽상언 의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다. 분명히 말했다. ‘이 법으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신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봉하마을에 갈 것이 아니라, 이곳 청와대 앞으로 와야 된다. 이재명 정신을 실천했다고 자랑하려고 이곳 청와대 앞으로 와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사계절의 사나이>에서는 법치주의의 본질을 관통하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나온다. 대법관 토머스 모어의 집에 후에 그를 배신할 간교한 인물 '리처드 리치'가 다녀간다. 혈기 왕성한 모어의 사위 윌리엄 로퍼는 ‘저토록 악한 자는 당장 법적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장인에게 큰소리로 외친다.
‘아직 실정법을 어기지 않아 체포할 수 없다’는 모어의 단호한 원칙에 분노한 로퍼가 “악마를 잡기 위해서라면 영국의 모든 법을 다 베어버리겠다”라고 외치자, 토머스 모어는 로퍼에게 이렇게 되묻는다. “이 나라는 해안에서 해안까지 훌륭한 법들로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네. 자네가 그 법이라는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나서, 마침내 악마가 자네를 향해 돌아선다면 방어막이 모두 사라진 그 들판에서 자네는 어디에 숨을 것인가.”
권력자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허무는 행위는, 결국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호막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 행위라는 역사적 통찰이다. 권력자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법의 잣대를 부러뜨리고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킬 때, 그 나라는 예외 없이 몰락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의회를 겁박해 수권법을 통과시킨다. 행정부가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했고, 정적 숙청용 특별법정인 '민족재판소'를 신설해 독립적 사법 질서를 완전히 해체했다.
소련의 스탈린 역시 일당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사법부를 당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모스크바 조작 재판'을 통해 기소를 독점하고 증거를 날조하며, 판·검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거수기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수백만 명이 희생된 참혹한 국가 폭력이었고, 결국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가 붕괴의 전초전을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최근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더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임의로 추가하는 꼼수까지 벌였다. 나아가 개헌을 통한 대통령 연임까지 추진하며 오직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단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 헌정 질서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명백하고도 위험한 국가 몰락의 징후이다.
이와 반대로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국력을 외부로 뻗친 나라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엄격한 법치주의의 확립이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통해 “국왕도 법 아래 있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영국과 엄격한 삼권분립을 확립한 미국은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서구식 사법 시스템을 선제 도입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화기를 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력자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 시스템의 확립만이 국가 융성의 절대적 조건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 위중한 국가 몰락의 징후를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똑같다. 국민 여러분, 정말 위기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
2026. 8.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