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권리구제와 수사의 완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제를 요구하는 비판에도 SNS를 통해 정적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 순방 기간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보완수사권에 대해 말 아끼기로 일관하며, 끝내 자신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라고 요구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오늘도 비공개 회의를 열겠다고만 밝혔을 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수사의 정확성을 포기하고, 피해자 보호의 마지막 보루마저 허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권익까지 희생시키는 입법을 결코 개혁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셈법으로 악법을 방치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2026. 8.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