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메가특구에만 주52시간제 유연화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은 방향은 맞지만, 결론은 틀렸습니다. 메가특구에만 규제를 푸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며, 정책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정부 스스로 현행 노동규제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놓고도 왜 대한민국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을 지역별로 갈라 차별합니까.
판교의 AI 개발자, 용인의 반도체 엔지니어, 대전의 바이오 연구원, 창원의 방산기업은 메가특구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규제에 계속 묶여 있어야 합니까. 국가 경쟁력을 살릴 제도라면 특정 지역의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이 돼야 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끝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 메가특구에만 같은 제도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막고, 필요할 때는 푸는 원칙 없는 고무줄 정책이자 전형적인 이중잣대입니다.
기업은 지역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보고 투자합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지역만 만들겠다는 것은 기업을 줄 세우고 지역을 갈라치는 왜곡된 규제정치에 불과합니다. 메가특구만 살리고 나머지 산업은 뒤처져도 된다는 발상으로는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업과 기술은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동개혁도 지역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메가특구만을 위한 '반쪽 규제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전면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2026. 8.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