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31일) 대한민국 군 방첩의 심장이었던 방첩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정찰정보총국을 확대하며 대남 공작과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공언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방첩 역량부터 스스로 허물어버렸습니다. 적은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방패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입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적의 공격이 아니라 국방부의 무능과 기강 해이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전방 GOP에서는 중기관총에 이어 개인화기까지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적과 마주하면 먼저 탄부터 채우라는 군대가 과연 정상입니까. 이것은 경계가 아니라 장병들을 맨몸으로 적 앞에 내모는 무책임한 안보 포기이자, 국가가 장병의 생명을 방기한 직무유기입니다.
급기야 우리 군은 한미연합훈련 중 동맹국인 미군 정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를 발령하고 격추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민들에게 실제 상황 대피 문자까지 발송됐고, 자칫 동맹국 군사자산을 우리 손으로 공격하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방첩은 해체되고, 총은 비워졌으며, 적과 아군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군대. 이것이 안규백 장관 체제 대한민국 국군의 민낯입니다.
군의 기본인 경계는 무너졌고, 보고체계는 붕괴됐으며, 지휘체계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여기에 사관학교 통폐합과 핵심 안보조직 축소까지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안보의 기둥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방개혁이 아니라 국방해체이고, 안보혁신이 아니라 안보자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안규백 장관의 무책임입니다. 군 통수권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탈영 의혹조차 병적기록부 한 장으로 해명하지 못한 채 국방부 뒤에 숨어 변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혹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안규백 장관 체제에서 벌어진 총체적 안보 붕괴이자 국방 참사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기강 해이와 지휘 실패를 방치한 책임은 결코 안규백 장관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안보 파괴를 끝내 감싼다면 그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허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방첩 역량을 무너뜨리고, 군의 기강을 붕괴시키며, 한미동맹의 신뢰마저 흔든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8.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