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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다.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 게다가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졸속적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의 지연과 현장의 혼란만 유발했다. 4심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는 어떠한가. 모두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법 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주었다.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인가. 그중 최악이 바로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이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돈 없고 힘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이다.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다.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다. 오늘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나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회 거수기법이다.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다. 법안의 골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동물국회의 시대를 종식하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최대 330일 동안 소수당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여야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가 최대 330일 패스트트랙이다.

동시에 소수당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필리버스터이고, 또 국회 안의 주먹다짐을 금지하는 몸싸움 방지법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빨리빨리가 능사가 아니다. 빨리빨리 속도전만 강조하면 기초 부실, 절차 무시, 허술한 일 처리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라면 더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옛날에 도로 운전자들을 위한 격언으로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라는 말이 있었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졸속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려다가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민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법안의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지금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의 배치를 철회하라는 황당한 월권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진숙 의원은 이제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아직도 옛날처럼 갑질성 집단 괴롭힘을 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이게 모두 다 같은 맥락의 사태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소유물 또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모든 주요 결정은 당과 정부가 내리고 국회는 시키는 대로 통과만 해주는 기구라는 거수기적 마인드를 버리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처음부터 끝까지 묻지마 강행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 느닷없이 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민주당 당론 법안에도 없었던 공소 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놓고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어제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단 하루의 빈틈도 없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 이러니 공소 취소 특검으로도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둔 포석이라는 비판과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불러올 국민의 피해 고통은 물론 법질서 파괴로 인한 혼란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끝까지 맞서고 있다. 민생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진정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 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 지수는 최고점을 기록했던 9천 대에서 불과 한 달 만에 5천 대로 폭락했다. 더 큰 문제는 지수의 급등락보다 도를 넘은 극심한 변동성이다.

변동성을 두고 지난 2~3개월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해명은 이 정부가 상황을 대하는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코스피의 일중 변동률이 6.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 종합지수는 2.19%,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76%,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는 1.51%에 그쳤다고 한다.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보이는가.

지금은 신속한 진단 그리고 과감한 결단, 책임이 필요하다.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땜질 처방으로 일관할 상황이 아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한도 확대와 리밸런싱 지연 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정부는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주식 시장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시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금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대비 3배 가까이 높고,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개딸 등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밀어붙이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힘없는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범죄자 천국을 만든다고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조차 경고하는데,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또 오늘 오후에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을 330일 이상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수당 보호 장치인데, 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단축을 걷어차고 민주당의 의회 폭주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하지만, 법안 통과 건수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20대 국회 기준으로 한국은 9,138건으로 거의 10,000건에 가까운데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에 불과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이 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국회가 엄중한 법안을 벽돌 찍어내듯 너무 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일하는 국회, 민생 법안 처리를 외쳐왔지만, 22대 국회 민주당의 최우선 법안은 이재명 죄 지우기 입법이었다. 판검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4심제 도입 등 이재명 방탄법을 속전속결로 줄줄이 통과시켰고 오늘 강행 처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공소 기각 사유를 마치 군사 비밀 작전하듯 슬쩍 포함시켰다. 여기에 이재명 구하기 마지막 퍼즐로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권을 침해하고 위헌적인 공소취소법까지 강행할 태세이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과거 반감이 쌓였던 조직들을 정치 보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폐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해체해서 간판을 바꿔버렸고, 간첩을 잡고 군사 비밀을 보호하는 방첩사 해체, 지금 세계는 드론 전쟁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드론사령부 해체, 육군사관학교 통폐합을 몰아붙이고 있고, 오는 10월 2일이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왔던 검찰청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재명 정부가 감당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할 권력을 쥐고 만취한 운전자처럼 폭주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권력은 취할수록 오만해지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의 종말은 결국 자기 파멸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서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대형 정책 싱크홀이 생기고 있다.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다며 자포자기하고 있고, 국민은 정부를 믿기보다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로 민생 현장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시장의 왜곡과 양극화도 극에 달하고 있다.

주식 시장은 건전한 투자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도박판이 되었으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은 집값, 전셋값, 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트리플 폭등에 신음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노동 현장 역시 노란봉투법 강행과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적 정책 기조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이 꺾였고, 그 피해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이러한 정책 싱크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잘못된 경제 방향을 고집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완전 실패한 이재명 정권 경제 라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은 민생을 무너뜨린 이들을 민생 경제 실패 6인방으로 규정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들 6인방을 전원 경질하시라. 싱크홀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도로 전체가 붕괴된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새로운 경제팀으로 즉각 쇄신하시라. 그래야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에 달했고, 최근에는 하루 70명이 넘는 국민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다. 폭염 앞에서 냉방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 필수재이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켜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 국민이 더 이상 쓰러지기 전에 긴급 냉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시라. 현행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냉방비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폭염 기간만이라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고,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액도 폭염 상황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냉방비 부담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폭염은 날씨가 아니라 재난이다. 폭염이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시급한 책무임을 명심하시라.

마지막으로 형소법 개정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덧붙이겠다. 금융권에는 이른바 끼워팔기라는 악습이 있었다.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까지 함께 가입시키던 대표적인 금융 갑질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끼워팔기를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가져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판인 보완수사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국민적 동의가 없는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파렴치한 입법 끼워팔기를 한 것이다. 지금 갑자기 공소 기각 사유 확대가 왜 필요한가. 결국 이재명 죄 지우기 작업을 위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입법 끼워팔기를 한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 비판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해 입법 끼워팔기 갑질을 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질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정권 조기 레임덕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정부는 세금을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의 지렛대, 레버리지로 쓰지 마시라. 레버리지 폭망은 주식시장으로 충분하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오는 월요일 공식화한다. 답정너 토론회, 사오정식 토론회의 피날레이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편향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며 부동산 시장의 패닉을 양산하던 정부는 이번에도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9일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폭등하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 전월세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부총리가 밝힌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번에 거론되는 개편은 보유세, 양도세를 다 올려 주택시장의 손발을 묶는 대책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범위와 가액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 조건을 점차 폐지하고 거주만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유 부담을 늘린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규제도 강화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확인하듯이 보유세가 오를 때마다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며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의 전월세가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과 7·10 대책도 그랬다. 국민의힘은 29일 회의를 통해 이런 우려를 재경부에 전달했다. 이미 서울 전월세가가 역대 최고인 지금 현실에서 이번 개편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의 전월세가가 크게 올릴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양도세를 올림으로써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비거주 장특공의 보유 조건을 점차 폐지하고 거주 조건만으로 하고, 공제 한도도 줄이는 식이다. 장기거주 고령자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덜 받고, 재개발이나 직장 등 부득이한 부재를 일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며 구색만 갖춘들 큰 효과가 있겠는가.

퇴로를 막은 부동산 시장은 결국 거래 정상화가 아니라 거래 동결화가 되어 부동산 공급을 더 줄이게 될 뿐이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닥치고 공급이라고 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닥치고 세금이다. 이번 세제 개편이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처럼 주택시장의 안 좋은 제2의 레버리지 상품이 될 우려가 크다.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이제는 공포로 다가온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민간을 통한 공급 확대, 대출 사다리 복원, 그리고 국민의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용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 밥상과 농업 현장을 직접 흔들고 있는 현재 진행형 위기이다. 정부는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해 대책을 보완하여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대책을 강화하기 바란다.

첫 번째 농업인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올여름 농작업 중 사망이 잇따르고 있다. 7월 12일 충남 천안에서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 작업 중 숨졌고, 7월 25일에는 전남 해남 밭길에서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7월 29일에는 전북 김제 밭에서 92세 남성이 사망했다. 이주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고령 농업인이 다수인 농촌 현실에서 예방 캠페인을 넘어서 폭염 특보 시 작업 중단의 실효적 강제와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재배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다.

예측을 벗어난 기습적, 집중적 재해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다. 폭염 가축 폐사는 7월 28일 기준 전국 36만 5,171마리, 가뭄은 경남 밀양, 양산, 의령의 농업용수 경계 단계 발령, 폭염 작물 피해로 경북, 전남 등 전국에서 사과 일소병이 확산되고 있다. 재배 안정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이다.

국내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이 가격 급등과 해외 긴급 수입, 국제 곡물 시장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감소로 4분기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 대비 67.7% 상승했고, 무는 87.0%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배추 4,135톤을 긴급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5배 넘게 늘어난 역대급 규모였다.

그런데 중국마저도 이상기후로 작황이 나빠져 산지 가격이 전년 대비 50% 이상 오르면서 수입 자체도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 감소로 2026년 국제 곡물 선물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환율 상승과 맞물려 수입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네 번째 수산 분야 대응이다.

우리 해역 수온은 최근 57년간 1.58℃ 상승해 전 지구 상승폭의 2.1배에 달한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양식 업계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1,43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경남에서만 양식 어류 2,828만 마리가 폐사해 65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수온·적조 내성 품종 개발, 육상 스마트 양식 전환 지원, 담수 방류 시 사전 협의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식량기지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곡물 자급률은 20% 초반, 밀, 옥수수는 1% 안팎만 자급된다. 해외 농업 기지는 이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을 출범시키고 연해주, 캄보디아 등을 후보지로 10개년 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이후 성과 부진과 예산 축소로 사업이 사실상 표류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2025년에서 2029년 제1차 스마트 농업 육성 기본 계획을 통해 온실의 35%, 밭작물 재배 면적의 20%를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고, 배추·사과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술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 이 노지 스마트 농업 역량을 해외 생산 기지에 접목하면 과거 실패의 원인이었던 현지 기후·토양 적응 실패,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기후위기로 세계 곡창 지대의 변동성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해외 농업 기지 재정비의 적기이다. 정부는 위 5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여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 안보 대책을 강화하기 바란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수도 서울 사수에 가장 중요한 축선을 지키고 있는 육군 1군단이 GP·GOP 경계작전 간 K6 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며 경계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계작전은 규정과 원칙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1군단은 지상작전사령부 경계작전 지침서에 명시된 탄약 삽탄 장전 규정을 수개월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다. 언론에서 1군단은 지상작전사령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과연 지상작전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사령관이 보고를 받았다면 수도권 방어에 직결되는 이 중요한 사안을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런데 합참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령관이 보고받은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조사 과정 역시 셀프 면죄부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군의 전투준비태세와 경계작전 수행 실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검열하는 전비태세검열단이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지상작전사령부에 TF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셀프 조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가혹행위 논란과 1군단 두루미 발령에 대해서는 즉각 감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정작 훨씬 심각한 문제인 1군단 경계작전 간 실탄 삽탄 미실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두루미 발령 사안에 대해 전비태세검열단 조사를 투입한 것처럼 1군단 실탄 삽탄 미실시 사태에도 전비태세검열단을 즉시 투입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렸다. 심판을 동원한 선거 개입 의혹이 거듭 확인되었다. 심판평가관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현직 심판에게 적극 접근해서 승급과 경기 배정을 대가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했다는 녹취가 공개되었다. 그 배후로 심판위원장이 지목되었다. 경기의 공정성을 끝까지 지켜야 할 심판이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이는 한국 축구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이기도 하다.

청문회에서는 축구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학연과 인맥으로 얽힌 카르텔, 협회 부회장행으로 13년 정몽규 왕국 건설의 방패막이가 됐던 역대 문체부 차관들, 법인카드 사용과 거액 자문료 의혹, 특별 감사에 불복해 1심, 2심, 계속 소송을 이어가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사퇴했지만 사퇴했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책임을 져야 되고 진짜 개혁을 해야 될 출발점이다. 카르텔을 재생산해 온 지배구조의 선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다만 그 개혁이 또 다른 세력의 자리 나눠 먹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담보하는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특정 개인의 조직이나 특정 세력의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협회의 카르텔과 부실, 독단 운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 자료제출 거부와 청문회 불출석, 위증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대한축구협회의 구조개혁과 쇄신을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스스로 ‘우선 발굴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대상자가 전국 268만 명이다. 그런데 이 중 신청에 이른 분은 6월 말 기준 4만 5천여 명으로 1.7%에 불과하다. 정부가 먼저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100명 중 98명이 아직 제도 밖에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제출자료에서 신청률이 높은 지역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시범사업 노하우, 지자체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체계이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다. 2019년부터 선도·시범사업을 먼저 해온 지역의 신청률이 노인 1만 명당 41.1명, 한 번도 안 한 지역이 40.9명으로 사실상 똑같다.

7년을 준비하고 요양병원 입원 61% 감소까지 자랑했던 사업인데, 신청률에서는 아무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시범사업 경험이 답이 아니라면 복지부가 꼽은 나머지 두 가지,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느냐인데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직권도 신청한 전체 7.5%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는 국비 예산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13배나 늘리며 ‘돌봄 국가책임제’를 대표 성과로 홍보했다. 그런데 국민 열 명 중 넷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간판은 국가책임, 실상은 국민이 알아서 찾아와야 하는 신청주의 복지이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돌봄 정책 현주소이다. 저는 통합돌봄 실태를 상임위에서 끝까지 검증하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열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회의 하루 전에 돌연 연기했다. 회의를 코앞에 두고 안건을 거둬들인 것이다.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안을 급하게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물러선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편안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다.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을 절반으로 낮춰 직장가입자 178만 명의 보험료를 올리고, 26년간 유지돼 온 최저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다.

부업으로 생활비를 버는 직장인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저소득 가입자까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이렇게 서둘러 결정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연기를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과 저는 개편 논의를 끝까지 지켜보고 꼼꼼히 챙기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한 바로 그날 7월 31일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체 방침을 발표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서 국가 안보의 핵심 조직 하나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이 방첩사 해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다.

첫째, 방첩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조사본부 등으로 나눠 이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조직별 업무 범위와 책임, 이런 이관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졸속적인 해체라고 보고 있다.

둘째, 400명에 달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거취가 방치되고 있다. 방첩사는 각 군과 달리 인사 체계와 조직 속에서 근무했다. 원대 복귀 시 적응 문제나 보직과 진급에서도 다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이들을 한시적으로 관리한 다음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군의 명령에 따라서 성실히 근무한 죄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첩 수사의 공백이다. 아시다시피 방첩 수사는 다른 수사와 달리 특수성이 있다. 이런 방첩 수사가 방첩사와 국방조사본부가 불과 한 달 정도 합동 수사만 있었다. 이 한 달 동안에 수십 년간에 가진 정보망과 수사 노하우, 이런 것이 정말로 아무 문제점 없이 이관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이런 방첩 기능의 무장 해제가 도대체 국가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재명 정부에 되묻고 싶다. 저희 정보위원회는 오늘 방첩사가 해체되더라도 그 후에 실제로 안보 공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똑바로 지켜보고 따지도록 하겠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강성 지지층들의 검찰을 향한 증오와 분노에 굴복해서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지금껏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의 수많은 전문가와 범죄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 절절한 호소를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부터 우리 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늘 그랬듯이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민주당을 향해 공허한 외침을 더 이상 계속할 생각이 없다.

이제는 이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다. 대통령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무조건 폐지가 진리라거나,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한 번 챙겨봐야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문제가 정치적 구호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동으로 변질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에 맡기겠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이 문제를 두고 국회가 알아서 하고 책임도 국회가 지라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더 이상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 안 된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끝내 침묵한다면 역사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후퇴시킨 최종 책임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끈 ‘개악 군주’로 이름 석 자가 남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2대 하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작부터 답답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낭보가 있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32년 목표 달 기지 문 베이스 프로젝트의 대한민국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4년 전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NASA와 협력 경험을 쌓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우주 인프라 건설 경쟁력을 갖출 큰 계기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로봇과 원자력이다. 로봇이 달 표면을 탐사하며 시설을 건설하고, 달 기지의 전력원으로는 초소형 원자로가 검토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다.

어제 22대 후반기 과방위 여야 첫 회의는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공전했다. 당장 ‘문샷’, 문 베이스를 혁신적인 법안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 소위원회를 비롯한 4개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여당의 책임은 어디에 두고 온 것인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허무한 주장은 22대 전반기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기각 결정문에서 이미 잘 드러나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소추 사유였던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국회는 왜 3인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일갈했다.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 2인을 더불어민주당은 1년 이상 추천 거부하면서 우리 당 몫 추천 의결까지 가로막았다. 그렇게 방통위를 마비시켜 놓고 방통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일방적 주장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으며 방통위와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민주당이 고발했다고 해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못 한다면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기소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법원에서 1심 유죄까지 나왔던 대통령이나 여러 여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다.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 누워서 침 뱉기 주장을 일삼지 말고 우리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혁신 생태계의 발목을 풀고 힘껏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국가 운명이 걸린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과학기술, 우주항공, 원자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 혁파와 혁신적인 입법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최근 주식시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성과라며 가장 앞세운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7,000포인트 넘자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인한 결과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 돌파를 언급하며 아직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달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2~3년 내에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3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며 사회자에게 “저랑 내기하시죠”라는 말까지 했다. 지금 어떠한가. 코스피와 코스닥은 롤러코스터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 28일과 29일에는 국내 증시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이틀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은 865조 원이 증발했다. 1998년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차례가 발동되었는데, 금년에만 9차례나 발동되었다. 주식투자를 한 국민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주식시장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코스피 급락은 레버리지 탓만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적인 투자 특성과 맞물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작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면피성 해명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 땜질식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오르면 정부 덕분이고, 주가가 폭락하면 시장 탓, 구조 탓, 개인 탓인가. 이보다 더한 책임 회피형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정책 실패의 결과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장밋빛 구호를 원하지 않는다. 안정된 시장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책임지는 정부를 원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말보다 책임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력히 질타하고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최근 1년간 14.7%가 급등했고 전세는 8.5%, 월세는 8.9%가 올랐다.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16억 원 정도이고, 불과 6개월 만에 7천만 원이 또 올랐다.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잡겠다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국민이었는가. 집이 많으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집 한 채만 가져도 투기꾼으로 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대통령이 똘똘한 집 한 채를 비싼 값에 팔아먹는 동안 국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다. 국민에겐 대출도 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라는 온갖 규제와 억압에 협박까지 일삼으면서 본인은 뒤에서 집주인 대출까지 해주며 집 팔아먹은 대통령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는가.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 잘못된 6·27 대출 규제를 즉각 폐지하고 억지 부동산 정책을 뜯어고치겠다. 보유세, 종부세 인상도 적극 막아내겠다. 민간 공급을 늘리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실패를 낱낱이 밝혀내고 대안 정책을 만들겠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두께와 깊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묻지마 깜깜이식으로 반도체 팹 투자 발표를 한 이후, 메가 특별법과 RE100 특별법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RE100 특별법 같은 경우는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209억이나 되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예산이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광주가, 호남이 그렇게 최적의 입지라면 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이 정부에서 스스로 정치적 고려와 결정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저희 산중위에서 계속 진행하겠지만, 대미 관세 투자 관련 부분도 앞으로 계속 더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원내대표님과 집행부와 함께 전략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선관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도 30일 연장하게 되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분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의혹,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 12가지로 확대되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선관위 전·현직 위원들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특히나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진 상태이다.

이번 특검을 통해서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관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선관위 조직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 입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행안위에서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일에 개청인데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언론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현직 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까지 돌리고 있고, 다음 달 5일부터는 전국 18개 검찰청을 돌면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초임 검사도 3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왔습니다만, 중수청에서는 4·5급으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검사 직함마저 잃었다. 이런 조건에 누가 지원하겠는가. 수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빈 껍데기 중수청이 출범할 판이다.

이 외에도 중수청장 후보 추천 절차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자체 수사망도 없이 경찰 시스템을 빌려서 쓰겠다고 한다. 명색이 수사 기관인데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출범하게 되면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 출범까지 두 달 남았다. 중수청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중수청 출범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지난 15일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발의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민의 반대편에 서지 마시라. 국민 다수가 멈추라는 일을 힘이 있다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무리한 개문발차를 중단하고 중수청·공소청 출범 1년 유예에 협조하기 바란다.

2026. 7.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