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2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끝없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국민을 현혹하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부동산 트리플 폭등과 증시 대폭락, 그리고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뿐입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이념적 포퓰리즘 정책이 온 국민의 자산을 토막 내며 말 그대로 ‘대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차라리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은 외면한 채 휘두른 낡은 규제의 칼날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급등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초래했고, 매물 잠김과 풍선 효과를 폭발시켰습니다.
실수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짓밟고, 급기야 주택 보유세 강화라는 세금 폭탄 카드까지 꺼내 들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쉽다”며 장담하던 대통령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국가 증시를 인위적인 ‘투기 도박판’으로 변질시킨 결과 또한 참담합니다. ‘코스피 5000’ 공약에 매몰되어 섣부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주가를 무리하게 부양하더니, 대외 악재 한 방에 불과 사흘 만에 922조 원이라는 국민의 피 같은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대통령이 한가하게 해외 순방길에 올라 SNS에 “이번 정류장은 칠레”라는 태평한 글을 올리는 사이, 절망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은 “이번 국장 정류장은 화장터”라며 피눈물 어린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국내 이슈에는 즉각 반응하던 대통령의 글 어디에서도 현 사태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 있는 한마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한 낙제점임이 드러났습니다. 징벌적 규제로 집값을 폭등시킨 경제 부처 당국자들과 치적에 눈이 멀어 국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키고 개미 투자자들을 벼락거지로 내몰아버린 정책 라인까지. 더 이상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인사들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시장과 싸우려 드는 정부의 끝은 언제나 참담한 파국뿐입니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시장의 역습은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무능한 정책 라인을 즉각 쇄신하고, 무너져 내린 시장 경제의 기틀을 근본부터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2026. 7.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