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전방 GOP·GP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0일,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의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두루미’를 발령하고, 헬기와 대공포까지 동원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동맹국의 무인기를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한 초대형 군사 사고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사태의 원인입니다. 미군은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고, 훈련 임박해서는 공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 실무선에서 보고가 누락돼, 군 지휘부와 일선 부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펄쩍 뛰며 대피 문자까지 발송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군이 사전에 알린 훈련 정보조차 내부 보고 누락으로 날려 버리는 군대가, 과연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과 신형 무인기 침투를 제대로 감지하고 대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동맹 간 기본적 소통 시스템마저 먹통이 되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군대의 민낯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실탄 없는 K6 중기관총으로 최전방을 ‘빈 총’ 경계로 만든 데 이어, 동맹국의 드론마저 적기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안보 경시 태도와 정권 눈치 보기가 군 전체에 독버섯처럼 확산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지휘·통제·통신이라는 현대전의 기본조차 작동하지 않는 군대를 과연 어느 국민이 믿고 밤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며 동맹과의 공조마저 스스로 깨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안보 라인은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7.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