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먼저, 살인마 장윤기의 손에 생명을 잃은 故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장윤기 살인 사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장윤기의 아버지는 핸드폰을 없애고, 케이블타이를 없애고, 증거를 없앴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그 증거인멸을 도와 수사정보를 유출했다. 국수본 지휘부는 성폭력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 지휘계통의 맨 위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피해자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살인마 장윤기의 편에 섰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더러운 진실은 땅속에 묻혔을 것이고 장윤기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것이다. 이게 정의인가. 국민 여러분,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다.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동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초동수사를 다시 한번 걸러내는 견제의 장치이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주식시장은 연이틀 서킷브레이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재산 브레이커, 민주당은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는 대한민국 브레이커이다. 노란봉투법을 졸속으로 만들어놓고 산업 현장에서 파업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지침을 정비한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만들어놓고 주식시장이 난리가 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는다. 국민들 주택 거래는 대출 규제로 막아놓고선, 자신은 근저당 꼼수로 규제를 피해서 집 팔아 놓고, 집값도 폭등, 전월세도 폭등, 서민들은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야당이 비판을 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해 보십시오.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다.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이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책무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모든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다. 명심하길 바란다.
2026. 7.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