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전월세 가격과 매물 잠김 현상에 오갈 데가 없어 절망하고 있으며, 개미 투자자들은 연일 이어지는 증시 패닉 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유례없는 민생 경제의 위기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마땅히 고통을 분담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대책 마련에 밤을 지새워야 할 곳은 청와대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민생 대책이 아니라 ‘그들만의 호화로운 승진 잔치’였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제 식구 챙길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국민을 기만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첫 대규모 승진 인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68명이 무더기로 직급을 올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인사 방식입니다.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본인이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적어 내라며 셀프 성과급 식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와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을 주거 불안으로 내몰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증시를 패닉으로 몰고 간 것이 청와대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적어 낸 ‘위대한 성과’입니까. 국민 체감 경기는 파탄인데, 자기들끼리 주관적 평가로 자화찬하며 축배를 드는 꼴은 극심한 도덕적 해이이자 국민을 향한 조롱에 불과합니다.
청와대의 비대화 속도 또한 경악스럽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구차한 핑계를 대며 1년 만에 비서실 인원을 100명 가까이 늘려 조직을 비대하게 키우더니, 결국 그 목적이 ‘제 식구 챙기기용 승진 파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서민들은 한 푼이 아쉬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권의 핵심부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권력의 단맛을 나누어 먹기에 바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부 영달에만 취해 있는 정권의 안일한 민낯입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내부 잔치는 지금 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초유의 입법 폭거와 정확히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은 철저히 팽개쳐둔 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느닷없이 모호한 ‘공소기각’ 조항까지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기 단축이나 연임제라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어떻게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뻔뻔한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회를 동원해 ‘공소기각’ 방탄막을 치고, 안으로는 ‘승진 잔치’로 내부 결속에만 혈안이 된 행태야말로 실정의 책임은커녕 최소한의 염치조차 상실한 정권의 민낯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정권 안위와 그들만의 축제에만 몰두하는 독선적 폭주를, 이제 준엄한 민심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
2026. 7.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