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거대 여당의 '사법 파괴' 폭주가 마침내 노골적인 재판 지우기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형소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까지. 이 세 가지가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고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3중 장치가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가 찬 것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입니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공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장했지만 실상은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없는 연임 개헌마저 국회의장 입에서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지우고, 임기는 개헌으로 연장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진정 민심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의 핵심 수단인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이 방탄 입법을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7.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