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소중한 자산을 잃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번 사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확대를 밀어붙일 당시부터 시장 과열과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빚투'를 부추기고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정권의 성과인 것처럼 앞다퉈 홍보했고, 위험 신호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국민의 아우성은 터져나오는데 정부는 그저 "원인을 점검하겠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마치 남의 일인 양 상황을 해설하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국민의 자산이 무너지고 시장 신뢰가 붕괴되는 지금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은 자신의 공이고 실패는 시장 탓, 해외 탓이라는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경제 정책은 실험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민의 삶과 재산을 걸고 하는 실험은 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예고된 위험을 외면한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십시오. 국민의 절규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오명을 더 이상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2026. 7. 2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