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은 오늘을 걱정하는데, 권력은 벌써 내일의 연임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헌입니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재판이 중지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은 논란을 잠시 접어두고, 대통령이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 동안 국민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 중지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이른바 ‘죄지우기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수사 지연과 범죄 대응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데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눈에는 민생보다 대통령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정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자신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의 대출은 틀어막고 각종 거래 규제로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는데, 대통령 본인의 집은 평범한 국민이라면 엄두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외면한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는데도 책임 있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군 장병 사망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 역시 국민은 납득할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는데, 권력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부터 이야기하는 정치.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보 시절 개헌을 언급했다가 연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자 음모론이라고 일축하고 조용히 말을 거두더니, 집권 후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거론했고, 이제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의 문제’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그 끝은 대통령 연임이었습니까.
국민의 삶도, 국민의 뜻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눈치도 없이 ‘국민의 선택’을 말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대통령 연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임까지 추진한다면 국민은 이를 권력 연장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재판과 자신의 권력만 보이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인지, 자신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인지 이제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2026. 7. 2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