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되면서, 국민은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비정상이 되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기업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이 아니라 투기판을 방불케 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우리 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인식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과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주식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받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확대와 일부 종목 띄우기에 몰두한 결과 시장의 변동성만 키웠습니다.
결국 사이드카가 일상이 되고, 한 달 사이 네 차례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변동성 완화장치가 일상이 될 정도라면 이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현 정권의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증폭되는 것일 수 있다", "반도체와 AI주의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정책 책임자가 "지켜보자"는 식의 평론만 늘어놓을 때입니까. 개미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자산이 무너지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성 평론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왜 대한민국 증시만 과도한 변동성에 노출됐는지, 왜 국민들이 정권의 장밋빛 전망을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난폭한 경제 운전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의 시장이 됐습니다. 국민의 자산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책 실패의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2026. 7.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