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코스피는 6,000선이 위협받았고, 코스닥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무려 13회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올해 누적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42회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주식 시장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은 비명 속에서 눈물과 절규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극심한 널뛰기를 반복하며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입니다. 졸속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 투기 열풍을 부추겼고, 정치적 목적과 정권 성과를 위해 주가 띄우기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내몰았습니다.
시장이 왜곡되고 과열되는 순간에도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정작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단기 처방만을 쏟아내는 뒷북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시장이 붕괴되는 참사 앞에서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미들의 피눈물 앞에서도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본인이 주도해 터뜨린 레버리지 ETF 참사로 시장이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한가하게 “원인을 점검하겠다” 운운하니, 도대체 무슨 유체이탈식 궤변입니까. 지금 김 실장이 해야 할 일은 한가한 ‘원인 점검’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정권이 유리할 때는 주가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정작 시장이 참사를 맞이하자 나 몰라라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행태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나아가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전 과정을 파헤치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용 변명이나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닙니다. 정부는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무너진 시장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사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7.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