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해명하지 않는 것은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고, 진실 규명을 거부할수록 대통령 부부가 사건의 몸통이라는 점만 분명해진다며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떳떳하다면 밝히면 되고, 밝히지 못한다면 감추는 것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권력을 쥐자 그토록 엄격했던 기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해군 장병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실종돼 긴박한 수색이 진행되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장 목격 제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당일 태릉CC 주말 핵심 시간대의 네 차례 티타임이 약 30분간 연속으로 비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해당 시간대를 비워둔 경위에 대해 “답변이 제한된다”며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침묵과 자료 공개 거부야말로 의혹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야당일 때는 해명 거부를 범인의 증거처럼 몰아붙이더니, 정작 자신들이 답해야 할 차례가 되자 ‘비공개’라는 방패 뒤에 숨고 있습니다.
비판할 때의 기준과 책임질 때의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해명 거부는 곧 은폐라고 단정하면서, 자신들의 침묵은 비공개 일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골프를 즐겼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장병의 생사가 걸린 긴급한 순간에 국군통수권자가 언제 보고받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했으며,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야당일 때는 해명 거부를 은폐라고 규정하더니, 권력을 잡은 뒤에는 왜 비공개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합니까. 자신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는 숨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이상 선택적 원칙과 이중 잣대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면, 7월 12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시간대별 행적과 사고 보고·지시 내역, 태릉CC 예약·출입 기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026. 7. 2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 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