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개헌 추진과 의장 직속 자문위 출범을 공언했습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 칭하며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폈고, ‘국민주권의 날’ 제정이라는 치적용 정치 이벤트와 쟁점 법안의 ‘과감한 결단’까지 운운하며 거대 여당의 의회 독주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금이 한가롭게 개헌 프레임을 짤 때입니까? 본래 국회의장은 소수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회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 의장이 취임 후 보여준 모습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첨예한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폄훼하며 여당의 일방 독주에 길을 터준 것뿐입니다.
이렇듯 무너진 삼권분립과 파행된 국회를 뒤로한 채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의회 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도 버린 채 정치적 사심과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조 의장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거대 여당의 무소불위 입법 폭주를 바로잡고 훼손된 협치 정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임기 연장 논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에 편승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입니다.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권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은 국회의장 개인의 치적 쌓기용 이벤트나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이 아닙니다. 당장 삶의 현장에서 직면한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을 덜어줄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무너진 협치 정신을 바로 세워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장 직속 기구를 앞세워 헌정 질서를 흔들고, 개헌이라는 위장막으로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정략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여 국회를 정상화하는 의장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7.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