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을 기록해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왔고, 그 결과 공급시장은 위축되고 시장의 불안은 커지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임대차시장마저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는 사실상 실종되고 월세는 급등하는 등 국민들은 '부동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부동산 토론회를 잇달아 열며 세금 인상의 명분만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40여 년간 유지돼 온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며 건전하게 부동산을 보유해 온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 매매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키웠고, 문재인 정권에서 촉발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이유로 보유세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간 이재명 정권이 남긴 결과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무너뜨리고, 유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겨 삶의 기반마저 흔들겠다는 것뿐입니다.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만 키운 것이 지난 1년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의 성과였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정부'의 민낯입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의 주거와 재산권을 흔드는 방식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7.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