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국민에게 ‘1주택’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문제라며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더 씌우겠다고 합니다. 정책 실패는 정부가 해놓고, 그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민심을 듣겠다며 연 ‘부동산 토론회’ 역시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하려 든 ‘답정너 쇼’에 불과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국세청장은 강남 200억 원짜리 극단적 사례를 운운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비판하고, 정책실장은 세금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살지도 못하게 국민의 발을 묶어놓은 채 세금만 뜯어내겠다는 오만한 선언입니다.
이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또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구윤철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실거주도 하지 않던 재건축 아파트를 끝까지 움켜쥐어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거머쥐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똘똘한 한 채’의 단물을 다 빼먹어 놓고, 정직하게 내 집 한 채 지킨 국민에게는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며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조세 정의입니까.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집착은 시장을 망가뜨리고 정권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1주택자 마녀사냥이 아니라, 실수요자 대출 완화와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실질적 공급 확대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인질 삼은 부동산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민심의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7.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