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정사실화되자 건강을 이유로 책임 회피성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만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퇴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들은 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말입니까?
정무직 공무원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이 "들은 적 없다"며 잡아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거센 역풍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끝까지 대통령의 총알받이로 세우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속내라고 솔직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여성단체와 시민사회, 법조계까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폐지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만큼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모습은 '국민 안전망 해체의 1호 책임자'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성호 장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먼저 탈출하려는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칠 뿐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든 떠나든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국가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흔드는 정책을 밀어붙인 책임은 끝까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2026. 7.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