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 장관은 한가롭게 국민을 상대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치적 동반자, 변호사 출신 측근으로서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건 송치 부활과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살해라는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것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진 장관이 정작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 던진 것은 거부권 건의가 아니라 사표였습니다. 사법 파괴를 막아내기는커녕 무책임한 사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당으로 돌아가려는 태도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임을 저버린, 헌정사상 최악의 직무유기입니다.
정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근육질 몸매'로 화제를 모을 만큼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그가 취임 1년여 만에 "수개월째 심각한 수면장애"를 이유로 그만두겠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매일 밤 불면의 고통 속에 지새우고 있을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감히 자신의 수면장애를 사퇴의 명분으로 내세울 염치가 있습니까.
지난해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5만6,165건으로 4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습니다. 대법원, 변호사단체, 여성계까지 우려를 표하는데도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 표심만 바라보며 30일 본회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성호 장관은 꼼수 사퇴를 거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해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침묵 뒤에 숨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서두르는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만을 멈추고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7.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