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평범한 1주택자마저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하도 쥐어짜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정부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평생 모아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겁박합니다. 참으로 비겁한 국정운영입니다.
손발 맞는 여론전도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워 ‘글로벌 쇼’를 하는 사이, 국내에선 관료들이 움직였습니다. 국세청장은 강남 200억 원짜리 극단적 사례를 들먹이며 1주택자를 조롱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특별공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이 동네북으로 전락해 조리돌림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벌써 폭발 직전입니다. 대출을 꽁꽁 묶어도,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에만 무려 19조 원이 몰렸습니다.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더 가파르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심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진짜 정답은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 카드만 만지작거리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오만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1주택자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십시오.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완화와 도심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정답으로 돌아오십시오. ‘부동산 독재’의 끝은 ‘부동산 지옥’이며, 남은 건 혹독한 정권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7.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