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7. 27.(월) 14:00,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은 국민의힘 당 대표 겸 선거소청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3시 50분부터 중앙선관위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 구두변론이 있다. 구두변론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구두변론을 중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거소청 구두변론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 대략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소청 구두변론에 참석하려고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참정권 침해는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었다. 그런데 그 투표용지 부족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조작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소청에서 가장 큰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 그로 인한 연쇄적으로 발생한 여러 절차적인 문제점들, 그래서 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산조작이다. 이 전산조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중앙선관위가 각급 선관위에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라는 참고자료를 내려보냈지만, 특이하게도 서울시선관위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그 답변의 요지만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 소청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공직선거 관리 전반의 제반 쟁점에 관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판단해달라.
저는 중앙선관위가 참고자료를 통해 지침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선관위가 이 정도 답변을 내놓은 것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한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공직선거 관리 전반의 제반 쟁점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증거는 서울시선관위가 가지고 있다. 선거 관리를 했던 서울시선관위가 법리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중앙선관위가 잘 살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재선거가 마땅하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선관위가 말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위헌·위법의 종합 세트다. 그 자체로 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저는 별도의 입증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헌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저희들이 선거소청을 제기해야만 했던 이유는 선거 무효 소송은 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반드시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 다시 말하면 선거소청을 통해 법원에 가기 전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행정기관 그 자신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는 그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다.
모든 행정 절차는 문서와 절차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그 행정기관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고, 무엇이 법에 어긋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전산조작에 대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와 관련돼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선관위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고, 선관위는 영장 없이도 자신들이 스스로 그 자료와 증거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없이도 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선관위 그 자신이다. 따라서 선관위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라고 선거 무효 소송 전에는 반드시 선거소청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이 역사상 유례없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산조작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선관위가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늘 자 기사 두 개를 소개하겠다. “6.3 지선 투표자 수 수정 72건, 6천 명 늘어난 사건도 있고 12시간 뒤에 변경한 사례도 있다.” 오늘 자 기사다. 6.3 지선에서 투표자 수를 정정하고, 정정이 아니다.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임의로 수정한 것은 조작일 것이다. 그게 72건. 그런데 투표자 수가 6천 명 늘어난 사례도 있고, 12시간 지나서야 임의로 조작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을 보면 수정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정상적인 보고도 없이 그저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후속 기사도 나왔다. “선관위, 총선 투표율 조작도 뭉갰다.” 지난 총선에서 똑같이 투표율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지만 선관위 스스로 이걸 뭉갰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투표자 수를 늘리면 득표수도 반드시 늘려야만 한다. 예를 들면 투표자가 100명이다. A 후보가 80표, B 후보가 20표 이렇게 나눠 가졌다면 투표자 수와 득표수가 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서 투표자 수를 50명 늘리면 투표자 수는 150명이 된다. 그런데 득표수는 A 후보가 80표, B 후보가 20표, 종전의 그 수치를 그대로 둘 수 있는가. 반드시 늘어난 50표를 A 후보, B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득표수도 조작했다는 것이다. 즉 투표율 조작은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거에서는 결국 득표율로 당락이 결정된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입력할 수 있다면, 투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아니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선거 과정을, 선거운동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투표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선거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지막에 투표율과 득표율을 임의로 전산에 입력할 수 있다면, 도대체 선거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개표를 할 때까지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반론하면서,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인데 선관위 직원, 경찰, 우편집중국의 직원, 그리고 참관인 모두를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이제 설 자리가 전혀 없어졌다.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설 자리가 없어졌다. 투표부터 개표까지 2중, 3중의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그 설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개표까지 아무리 철저히 감시·감독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아무 감시도 없이, 아무 절차도 없이, 보고 절차도 없이 선관위가 그 모든 숫자를 주물럭주물럭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제 모든 입증 책임은 선관위로 돌아갔다. 전산조작까지 있었다면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이에 대해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그리고 그 이전의 선거도 지금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그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투표용지 부족은 문제의 시작이었다.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것에서 시작된 수사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각한 전산조작까지,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다. 선거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만 한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 조작했느냐, 몇 군데를 조작했느냐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선관위 직원이 아무 감시도 받지 않고, 제3자나 참관인이나 경찰이나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투표율이든 득표율이든, 투표자 수나 득표자 수, 그 어떤 숫자든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통제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감시 장치도 없다는 것이고, 제3자, 참관인이든 경찰이든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입력하는 과정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CTV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선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숫자를 입력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실제로 조작한 사례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선관위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믿지 않는다. 수사로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다 밝혀낼 수 있겠는가. 밝혀낸다 한들 국민들께서 믿으시겠는가. 이미 이번 지방선거, 그 이전의 선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해놓고 우리는 1, 2, 3등을 눈으로 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선생님이 1, 2, 3등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다.
철저히 시험 감독하고,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가면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시험 열심히 치르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성적 마음대로 입력해서 등수 다 조작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전산조작의 모순이다. 결론은 더 필요하겠는가. 저는 이 정도 사실관계면 선관위는 지금 당장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무엇을 가서 더 입증하고 무엇을 더 설명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선거 시스템도 아니다. 모든 것은 전산상 나타나는 득표율로 결정되는데, 99.9%를 잘 관리하다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것을 선관위 직원이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고 보고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선거시스템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시스템이 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관리되리라는 믿음 하에 여태껏 선거를 치러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깨지고 있다. 누가 해명해야 하는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해명해야 한다. 스스로 들여다보고 국민들께 밝히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고 썩고 냄새 난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재선거한다고 선언하기 바란다.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선 선관위도 인정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얼마만큼의 유권자가 참정권을 침해당했는지 산정이 불가능하다. 왔다가 돌아가신 분, 돌아갔다가 다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소식을 듣고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도 않으신 분, 도대체 몇 명인가. 선관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독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장시간 대기와 투표 중단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간 사람의 수는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에 실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왔다가 돌아간 사람 수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크고 영향이 크다고 독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련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수도 없이 발생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을 보면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투표용지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냥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부랴부랴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퀵서비스로 보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서 누구라도 그냥 일련번호를 아무렇게나 적어서 투표할 수 있다면, 그 전날까지 일련번호를 적어서 반드시 전날까지 송부하도록 하는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도대체 어디에 쓰라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3조에 보면 투표용지는 봉인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당일날 추가로 송부되고 교부되고 나눠준 투표용지는 봉인되지 않은 채 관리되었다. 봉인 보관 상태에서 이송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입회도 없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가져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제대로 인쇄된 투표용지는 맞는지, 일련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보면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련번호가 없었다. 수기로 일련번호를 기재했다. 그리고 번호가 없는 그 무번호 투표용지가 투표록 따라 정당하게 교부되지도 않았다. 무번호 불출 기록이 누락되거나, 투표소별 추가 수령 기록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본투표 이후에 사후 수정하는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보면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6시 이후에 투표한 분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접하고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2000수223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는 무엇이 포함된다고 하느냐 하면,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또 계속 개표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투표를 실시했다. 그리고 선관위의 귀책 사유로 투표 지연이 발생해서 마감시각 이후에 출구조사가 공표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대기 선거인도 아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선거 대기인이다. 따라서 예전에도 6시 이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대기하던 인원들이 그대로 투표했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또 개표 결과를 보면서 진행된 투표는 동일 시점의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다.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동일 시점의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의 편차가 있거나 그 정보의 편차로 인해 선입견이나 편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동일 시점의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가 2022년 11월 16일 선고한 판결에 의하면 시점이 어긋난 표들이 섞이면 동일 시점에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라는 선거의 본질이 깨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태는 이 독일 베를린주의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 절차에서 아시겠지만,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훔쳐가듯 투표함을 빼냈다. 참관인 참관 없었다. 개표도 각 정당에서 참관인이 한 명만 참석하면 그냥 개표를 시작해버렸다.
2012수35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참관인을 두도록 한 것은 투표함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인들에게 투표함 송부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선관위가 배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관인들에게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 권한이 침해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투표함을 훔쳐가듯이 빼내 갔고, 참관인들의 그 참관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표가 이루어졌다.
저는 참관인들의 참관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훔쳐 가듯이 이송한 그 투표함은 정당한 투표함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이 아니라 그저 종이가 들어 있는, 백지가 들어 있는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쌍둥이 득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산조작이 있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억도 아니고 몇 경분의 1에 해당하는 저 확률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이번에 나타난 쌍둥이 득표는 전국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869건이다. 세 쌍둥이 득표도 15건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834건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940건이었다.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확률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우겼다. 전산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믿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이것이 과연 전산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이 맞겠는가. 무엇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고 판단이어야 하는가.
이제 선관위가 답해야 한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믿으라고 우기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이 득표율에 아무런 의심도 없고 어떤 전산조작도 없었다는 것을 선관위 스스로 이제 입증해내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그동안 실시했던 모든 선거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쌍둥이 득표가 이번에 드러난 전산조작과 가장 잘 맞닿아 있고, 쌍둥이 득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산조작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전산조작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산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했다. 지금도 우연의 일치이고 전산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우길 수 있는지, 그렇게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지금 선관위가 즉시 답해야 한다. 답할 수 없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정리하겠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서울 전역 42개 이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22개 이상 투표소 투표자 대기와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참정권 침해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항,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투표 중단, 투표자 대기 사태가 발생해서 그래서 참정권이 침해되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얼마인지는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무번호 투표용지 긴급 이송 및 수기 일련번호 기재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봉인·보관 절차 없이 투표용지를 이송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투표함 이송 그리고 개표 과정의 위법성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은 투표용지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투표함 전체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와 얼마나 많은 투표함이 무효인지에 대해서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에 의해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유를 볼 때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무효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투표록과 관리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전산조작이다.
이제 선관위가 명확하게 답하길 바란다.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중단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의 수가 얼마인가. 우리에게 묻지 말고 선관위가 답하십시오.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도대체 얼마인가. 선관위가 답하길 바란다.
그리고 전산조작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투표자 수와 득표수가 조작된 것인가. 선관위가 답하길 바란다.
모든 증거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 없는 소청인에게 이 모든 것을 입증하라고 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행동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훔쳐 가지고 나왔는지, 어떻게 훔쳤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무엇을 훔쳤고 그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에 대해서 훔친 사람이 답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저는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알더라도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동안 재검표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가, 선관위원장이 사무총장이 와서 “우리 서버 검증해도 됩니다, 다 들여다봐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은 늘 허수아비였다. 비상근 선관위원장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다.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모든 것은 상임위원장에게 있다.
이재명 밥 친구, 위철환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를 믿지 말고, 지금 당장 특검을 실시해야 되고,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입증 책임을 미루지 말고, 주장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중앙선관위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비례, 광역비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정치이다. 그리고 투표에 있어서 정당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광역단체장은 몇 표 차이가 나니까 영향이 없고, 기초의원은 몇 표 차이가 나니까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발라낼 것이 아니다.
그날 여섯 장의 투표지에 이루어진 그 투표 의사는 단일한 의사이고, 그것을 각각 분리해낼 수 없다. 그러니 광역은 괜찮고, 기초단체는 괜찮고, 기초의원만 또는 광역의원만, 기초비례만 다시 숫자를 헤아려서 그것만 유무효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는 각각이지만 그날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유권자의 의사는 분리해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런 사유들이 있는, 저는 16개 광역단체 모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산조작이 밝혀지기 전에도 저는 16개 광역단체 모두에 대해 선거소송을 제기해야만 된다고 주장했었다. 더 나올 것이다. 아마 모든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특검까지 가면 16개 광역단체 그 어디도 성한 곳이 없을 것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무릎 꿇고 국민들께 사죄한다고 해서 선관위 해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마지막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 전에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그동안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린 선관위가 국민들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2026. 7.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