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때 비로소 정의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십시오.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습니다. 그것이 법치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6. 7.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