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의 표명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건강상 이유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사의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그것도 자신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 말했다면 사퇴 의사가 확고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청와대가 이를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 장관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대통령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명분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무모한 정책이 스스로를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후폭풍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정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총대를 선뜻 메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를 애써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 해체라는 ‘개딸’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숙원 과제를 마무리할 때까지만이라도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사의를 굳이 부인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사퇴 논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조차 얼마나 큰 부담과 갈등을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려놓아야 할 것은 정 장관의 사의가 아닙니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검찰과 싸워 이기는 정부가 아니라 범죄와 싸워 이기는 정부가 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 7.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