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마음대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주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은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로 끝났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해서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총리가 또 무슨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이미 국민의 염장을 충분히 질렀으면 되지, 이제 또 누구의 염장을 지르기 위해서 총리 주재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상 최악이었던 문재인 정부를 이미 넘어섰다. 단 1년 만에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을 다 갈아치웠다. 가장 큰 피해는 청년과 서민들이 당하고 있다. 청년들의 거주 주택 보유율이 27.7%로 역대 최악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13%나 떨어졌다. 월세 비중은 54%를 넘어섰고, 빌라·오피스텔 월세까지 폭등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예 대책이 없다고 사실상 대통령이 자백했다. 부동산 독재의 종말은 부동산 지옥이다. 부동산 지옥의 종말은 이 정권의 지옥이 될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든지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투표율에 대한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그 어떤 것이든 전산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일 것이다. 그것도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 마음대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든 숫자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무슨 숫자를 믿어야 하는가. 결국, 선거는 투표율과 득표율로 모든 것이 결정 난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엄격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참관인을 두고, 관리관이 날인하고, 투표함에 봉인하고, 이송에 참관인이 참관하고, 개표를 참관하고, 전자개표 후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전산조작이 드러났다. 이제 전국 어느 한 곳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중앙선관위가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은 핵심 증거인 메신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에 법원까지 이제 다 한 몸이 된 것인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느닷없이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했다. 전산조작까지 드러난 판에,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무슨 뜬금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하루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오후에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의에 나가서 직접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끝내 방송 생중계 요구를 거부했다.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조작까지 드러났다. 무엇을 더 감추려고, 방송 생중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시선이 두렵기는 한 것인가.
결국, 생중계를 거부하는 선관위, 국민특검을 미루는 민주당, 그리고 메신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 지금, 이 참정권 사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두가 공범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공범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 되면 ‘숟가락 올리고 가로채기’, 잘못되면 ‘입 다물고 남 탓하기’이다.
코스피를 9천 포인트까지 끌고 갔던 원동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기업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상승을 본인들이 잘해서 이뤄진 성과인 마냥 자화자찬하느라 바빴다. 성과의 진짜 주역인 반도체 기업들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정치적 논공행상의 공급 도구로 이용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광주전남에 반도체 팹 공장을 지으라느니, 반도체 초과이윤을 배분하겠다느니, 그야말로 ‘떡 만드는 사람 따로, 떡 주겠다는 사람 따로’이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기업의 성과를 훔쳐 가는 ‘이재명식 성과 가로채기 정치’는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선언에서 극에 달했다.
서울에서 발표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병맥주 파티하면서 발표했어야 했는가.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을 이용하는 이미지메이킹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렇게 무언가가 조금만 잘되면 숟가락 올리고 성과 가로채기에 급급한데, 정작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 정리해야 할 사안에는 철저히 입 다물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훔쳐 가는 ‘성과 가로채기 정치’를 그만하길 바란다. 국민의 세금을 본인의 자선 기부금인 양 생색내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정직하게 정치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라고 했다.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바로 이런 것이 저질 선동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유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고 주장한다. 제가 오늘 자료 하나 가져왔다. 작년 12월 법무부가 간행한 검찰보완수사 우수사례집-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이다.
여기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전세 사기 사건, 경찰의 허위자백 강요, 수사기밀 유출, 뇌물 수수, 사건 암장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온다.
즉, 검찰의 보완수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한다는 유시민 작가 주장이 맞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는가.
<신동욱 최고위원>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각 개별경제 주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해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절절히 느꼈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 소위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시장경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 3시간 이상 진행이 되었고, 오늘 국무총리가 또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고, 국세청장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 결론은 단 한 가지 같다. 결국은 세금 올리겠다, 재산세 올리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세금 올리겠다는 말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결국은 ‘집 가진 사람 혼내주겠다.’ 이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건설업계가 그동안 기여한 비중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가진 사람 혼내주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토론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유세를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도 3배 정도는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 참 묘하지 않은가. 선진국 수준의 3배로 더 올려야 되는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을, 소위 세금을 올리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폭동 일으킬까 봐 좀 겁난다 이런 표현인 것 같다.
그동안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더니, 요즘은 똘똘한 한 채 가진 사람을 또 악마화한다. 그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하니까 그러면 한 채라도 좀 더 좋은 집에서 나는 살고 싶다는 욕망을 다시 악마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도 소위 악마화해서 세금을 3배 이상 올리겠다는 이런 식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것이다. 즉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은 극단적인 갈라치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이지, 순수한 의미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로남불인 것이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7억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해서 자기 집을 편법으로 판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청문회 때도 밝혀졌습니다만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과세 유예 직전에 잠실의 아파트를 팔아서 29억 원 넘는 매도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2013년에 개포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8억 원에 경매로 낙찰해서 현 시세가 45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장녀의 서울 아파트 전세금 6억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떠한가. 2000년 4억 원대에 서초동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해서 현 시세가 30억 원이 넘는다.
이것을 저희는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살기 좋게 되었다, 더 풍요롭게 되었다는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좋은 집을 산 사람들을 범죄자를 양산한 사회라고 우리가 규정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
비교해서 그럼 최근에 주가가 몇 배 10배씩 어떤 종목은 올라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분들에게도 그럼 그 돈을 다 세금으로 국가가 떼 가야 되는가. 그 얘기는 왜 하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자본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자본주의 정부가 맞는가 라는 데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결국 재산세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우리 정부는 재산세 왕창 올리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투표율 조작 혐의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선관위가 고치고 지운 것은 투표율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였다.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은 부실이 맞고, 실수가 맞다. 하지만 숫자를 맞추고, 메신저로 방법을 모색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이다.
국민들께서는 묻고 있다. 투표율은 고쳤는데 득표율은 안녕한가. 국민께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안녕을 궁금해하는 것이며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빠르게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야당 주도의 특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음으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여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조차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결국은 사의를 밝혔다.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떼어놓고 에어백을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하다, 이런 것을 어불성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철회를 촉구한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의 주가는 역사상 최고이다. 반도체는 호황이다. 무역수지는 흑자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자화자찬이다.
얼마 전 서울역에서 도시락 하나를 두고 취약계층 노인분들의 주먹다짐이 있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급식소의 후원은 끊기고, 식재료 값은 치솟고, 이로 인해 급식 횟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경제를 살렸다 자화자찬하는데, 경제는 단순한 주가지수 차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가지수 차트가 아니라 취약계층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청년들은 제대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밥상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국민들을 위한 실물경제를 살펴보기를 당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땅에 총성은 멈추었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은 UN군 참전의 날,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은 대한민국을 지도에서 지우려 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22개 UN 참전국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희생하였다. UN 참전국이 지켜냈던 것은 22만 3천516㎢의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였다.
감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해주셨던 참전국 군인분들과 참전국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총성은 멈추었지만, 자유를 지킬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 지킵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주권 정당이어야 한다. 저 또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위임해 준 권력으로 최고위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원은 매우 중요하고, 정당은 국민을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당원 주권보호 3법’이 필요하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면서 제1당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생산적 논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의도는 불순하지만, 한국 정치에 의미 있는 주장을 봤다. 바로 ‘이중 당적’ 문제이다.
국민 1인이 2개 이상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며, 이는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도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당한 간섭과 정당 정체성 약화’였다. 즉, 정당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보편적 의사를 소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왜곡하면, 결국 더 과격한 후보와 더 편향된 정치만 살아남게 된다. 저는 한국 정치에 만연한 극단주의와 혐오 정치의 뿌리에, 이러한 이중 당적의 방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당사에서 이중 당적은 사실상 허용됐다. 특히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소수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마치 ‘품앗이’와 같은 선한 연대 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 위법이란 인식도, 도덕적 가책도 없는 거다.
본디 정치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힘이 더 강하고,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힘이 더 강하다. 이를 바로잡을 집단지성과 보편 정서, 다수결의 힘이 이중 당적자이자 위장 당원들에게 무력화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특정 종교단체와 이익단체는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조직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 당적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주권 주의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성실한 당원의 한 표가 탐욕스럽고 불순한 조직표에 쓸려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폐부가 드러나는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내 선거에서도 써먹자는 이기심 때문인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발 이중 당적 개혁 움직임에서, 우리가 수세가 아닌 공세를 취할 수 있고, 그래야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당 대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극단 정치를 부추기는, 이중 당적이란 독극물의 해독제로 ‘당원주권보호 3법’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첫째는, 중앙선관위가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중 당원을 걸러내는 것이다.
둘째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보장하되, 명의도용과 강제 가입 등 조직적 침투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다.
셋째는, 주요 선거 및 경선 전에 모든 선거인단의 이중 당적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중 당적을 막는 것은 정당 오염을 막는 것이다. 정당이 오염되면 공천이 오염되고, 공천이 오염되면 행정 권력, 지방 권력, 의회 권력이 오염되고, 권력이 오염되면 결국 나라 전체가 오염된다. 간곡하게, 각성과 행동을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정 장관은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는 결코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사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 되기 이전부터 사퇴하겠다고 했다니 그 때문은 아닐 것이다.
정성호 장관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40년 지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명실상부한 친명계 좌장이다. 그런 분이 왜 사퇴를 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가. 답은 하나이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그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성호 장관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국면에서 크게 곤욕을 치렀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포기를 결정한 뒤에 검찰 내부 반발로 사퇴했고, 성남시는 정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장동, 위례,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장관은 이 모든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친이재명계 좌장이니 당연히 나서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아직도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축에 드는 사람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되어서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를 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다. 직권남용 강요죄로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를 들락거려야 된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총대를 메야 하는 이 이재명 정권에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정성호 장관도 떠나려 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난파선에서는 숨어 있는 쥐들이 제일 먼저 알고 배를 떠난다고 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사정이 딱 그렇다. 대통령 입장에서 정성호 장관 이제 다시 믿고 갈 수 없을 것이다. 날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감을 찾느라 밤잠을 설칠지도 모른다.
무지막지한 천하의 불한당이 있어야 이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비난이 쏟아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운운하며 국민을 향해 무지막지하게 사법 정의를 흔들더니, 이제는 대통령 자신의 형벌을 지우기 위해서 총대를 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난파선에서 탈출하듯 앞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곁을 떠나는 이탈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대통령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도 시간이 지날수록 움켜쥔 한 줌의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고, 이미 저질러 놓은 죗값은 치러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죄인이 옥문을 열고 나와서 곤룡포를 입은 사람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곤룡포를 입고 용상에 오른 뒤에 옥리의 그림자만 스쳐도 몸을 떠는 임금이 있었다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왕좌에 앉고서도 밤낮으로 형틀에 묶여 추국당할까 봐 겁내는 이 비열한 임금이 주인공인 사극을 우리 국민들이 재미없게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하게 주청 드린다. 이제 그만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취소 포기하시기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지난주 원내대표실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력 행위는 경악과 충격 그 자체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당원과 국민을 대하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특히나 전·현 원내대표에게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의원에게 “이렇게 깽판을 쳐야 말을 들어준다.”라는 막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면서, 맹자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무수오지심, 비인야.”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경구이다.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온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유일한 점은 자신의 과오를 마주했을 때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느끼고 책임질 줄 안다는 데 있다.
정당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 정치권에는 크고 작은 일탈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은 분명히 살아 있었다. 2021년 당직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의원은 징계가 내려지기 전 자진 탈당하며 책임을 졌다. 2022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수용하며 공식 사과 했다. 그 외에도 정치권에는 유사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 객관적 사례들이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당과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공식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지는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께 상처를 남겼다면 이제 남은 것은 깔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다.
2026. 7.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