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은 6·25 전쟁 정전협정이 판문점에서 체결된 날입니다. 정전협정은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종전이 아니라,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군사적 합의입니다.
대한민국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법적·군사적으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대한민국 영해와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켜 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불안정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안보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자유와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억지력과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와 국가안보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를 추진하고, 병력 감축을 거론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인식과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등 휴전국가의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안보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와 준비 부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으며,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늘, 대한민국이 아직도 휴전국가라는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재명 정권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국가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태세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2026. 7.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