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똘똘한 한 채' 문화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는 매각하려 하면서도 반포 아파트는 지키려 했고, 정권 핵심 인사가 앞장서 '똘똘한 한 채'를 사실상 공식 인증했습니다.
결국 내로남불식 반시장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상급지 집값 폭등을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임대차 정책은 전월세 급등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낳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패를 만회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권의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최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언급하며, 또 다른 과세 중심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유도했던 '똘똘한 한 채' 정책의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 앞에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반성은커녕 또 다른 과세 중심의 규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정권이 누가 더 빠르게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지 경쟁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두 정권의 공통점은 세금을 앞세운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 부담 확대가 반복된다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권은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중심의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2026. 7.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