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민 안전망 해체의 1호 책임자'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날 궁리부터 하는 모습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재확인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며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반 공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 시스템을 스스로 흔드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 장관과 구 직무대행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진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직을 걸고 반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 결연한 모습을 보인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는데도 이를 수습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 서민 피해 범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일은 감정이나 정치적 구호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직접 제시해야 합니다.
2026. 7.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