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야당 탄압과 함께 두 개의 전선을 열었습니다. 시장과의 전쟁, 그리고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투기꾼을 때려잡겠다”며 대출을 틀어쥐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는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치솟는 ‘트리플 강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더니, 결국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했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다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대참사’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 자산을 키우겠다”며 지수 부양에 국정을 올인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등에 업고 잠시 재미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도 없이 졸속으로 도입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2030과 중산층의 통장이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정부의 장밋빛 메시지를 믿은 국민들은 ‘빚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자산을 키우겠다더니, 결과적으로 국민 자산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를 불러온 김용범 정책실장은 여전히 청와대에 앉아
페이스북에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복수심에서 출발한 '검찰 개혁'은 이제 정부·여당 내부에서조차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적은 검찰이 아닙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려 정작 보호해야 할 국민은 외면한 채, 그 국민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행태입니다.
싸워야 할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범죄와 싸우십시오.
좌충우돌 아마추어 경제정책으로 시장과 싸운 결과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강성 지지층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검찰 죽이기'로 사법질서는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들만의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과 사법 시스템을 상대로 한 힘겨루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라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지금 국정 운영의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앞에 남은 것은 성난 민심과의 전면전뿐입니다.
2026. 7.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