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부동산 대토론회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재검토 논의도 없었던 하나마나한 토론회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전망에서 여러 차례 오류를 보였던 경제 멘토의 의견을 듣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결국 자신이 추진하고 싶었던 세금 인상 정책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의 희망을 외면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끝없는 집값 급등과 전세 실종, 월세 폭등이라는 삼중고를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토론회는 대통령이 고집해 온 이념 편향적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뉴이재명'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언주 의원조차 "부동산 토론회를 들으며 답답했다", "공급 대책은 진전이 없어 원성이 커지는 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보편적인 목소리가 아닌, 일부 이념에 치우친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집행해 온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주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겸허히 돌아보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6. 7.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