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북한은 네 차례 이상의 파병을 통해 수많은 전투병력을 보냈고,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단순한 병력 파견을 넘어, 유사시 상호 지원을 약속하는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더욱이 북한군의 실전 경험이 확대되면서 향후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논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는 만큼,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문제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까지, 왜 정부는 이토록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26. 7.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