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장관직 사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시화되자 '국민 안전망 해체 1호 장관'이라는 책임만은 피하려는 무책임한 사의 표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작업과 보완수사권 박탈 과정 역시 사실상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다가,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이제 와 사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SNS를 통해 거의 모든 현안에 입장을 밝혀온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 속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사퇴를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일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친여 성향의 여성단체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진정 두려운 것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강성 지지층과 이른바 '개딸' 정치세력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2026. 7.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