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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돌려막기’로 국민 속인 선관위, ‘관리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전산 조작 범죄’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7-26

선거를 엄정히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식 투표율을 임의로 고쳐 썼습니다. 입력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다른 투표소의 정상 기록까지 바꿔 잘못을 덮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당초 경기 2곳에서 포착된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충청까지 최소 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경기 사례에서는 중앙선관위 실무자가 오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분산하라고 지시하고, 경기선관위 직원이 이를 실행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습니다. 지역 실무자의 일탈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까지 얽힌 조직적 전산 조작 의혹입니다.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는 정식 보고와 결재를 거쳐 수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입력분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넣고, 이후 시간대 수치를 조금씩 줄여 최종 합계만 맞췄습니다. 내부 메신저에서는 숫자를 맞추고 윗선 보고를 피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오류를 고친 것이 아니라 국가 공식 통계를 조작해 오류를 숨긴 것입니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정당의 투표 독려, 투표용지 수급 등 선거 현장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식 정보입니다. 그런데도 관련 직원들은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수치를 국민과 선거 현장에 제공해 놓고 마지막 합계만 맞으면 된다는 인식 자체가 선거관리의 기본을 부정한 것입니다.


지역은 달라도 수법은 같았고, 중앙선관위 직원의 직접 지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누가 처음 지시했는지, 다른 지역과 과거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동원됐는지, 보고·승인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국정조사에서 실시간 투표율을 근거로 투표용지 수급 상황을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판단의 기초가 된 투표율이 내부에서 임의로 조정된 수치였다면, 선관위 해명은 전제부터 무너집니다. 조작된 통계를 들여다보며 투표용지가 부족할 줄 몰랐다고 변명한 셈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권력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를 막고 국민의 한 표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특별히 보장한 것입니다. 내부의 무책임과 전산 조작을 감싸라고 준 특권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시를 밀어내고 관리 해이와 은폐를 방치했다면, 그 헌법적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투표율 조작의 전모와 중앙선관위의 개입 여부, 투표용지 수급 판단에 미친 영향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선관위 특검도 투표용지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와 전국 선관위의 전산 수정 이력, 접속 기록, 내부 메신저와 지휘·보고 라인을 철저히 수사해 윗선의 지시와 묵인, 사후 은폐 여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한 표를 관리할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선관위, 이제 조직 전체가 국민과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26. 7.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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