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강행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호소와 법조계의 경고마저 무시한 명분 없는 ‘사법 파괴’입니다. 수사 통제 장치를 해체하는 이번 입법 독주는, 국민의 안전을 당내 권력투쟁의 제물로 바친 비겁한 행태입니다.
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성호형’이라 부른다던 ‘친명계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습니까. 부동산 폭정을 직격한 이언주 의원에 이어 정 장관마저 사퇴 카드로 등돌리면서, ‘친명 붕괴’와 ‘친명 각자도생’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가올 ‘공소취소’라는 반헌법적 폭정에 대한 두려움이 친명계의 연쇄 이탈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주무 장관조차 배수진을 치며 막아서려 한 보완수사권 폐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억울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바로잡혔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스스로 파괴해 놓고, 누더기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소취소’를 향한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인권을 버린 대가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과 혹독한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7.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