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실제 살지 않는 집을 팔라”던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속전속결로 팔았습니다.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까지 설정해가며 자기 정부의 대출 규제를 유유히 비켜 갔습니다. 최고 권력자마저 제 집 한 채 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야 하는 현실, 기형적인 규제의 부작용을 대통령 스스로 증명한 꼴입니다.
자신은 실속을 챙겨놓고, 지난 23일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허울뿐인 쇼로 끝났습니다. 청년과 실수요자가 간절히 원한 대출 규제 완화는 외면했습니다. 전세 대출마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3배 올려야 하지만 지금 올리면 폭동 난다”며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만 예고했습니다.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 부정 평가 원인 1위에 부동산이 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집값을 잡는 정답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비사업만으로 8만 7천 호의 순증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땅이 없다”, “주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로 일관합니다. 세금 인상에는 폭동까지 거론할 만큼 결기를 보이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난관부터 열거하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답을 정해놓은 가짜 토론회였을 뿐입니다.
자신은 규제를 피해 가고, 국민에게는 공급 없는 세금 폭탄과 대출 절벽만 강요하는 ‘내로남불’ 부동산 폭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증세와 관치 금융으로 국민의 목을 죄는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실수요자 대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시장의 정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7.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